독일 출산정책, 한국과 비교하면 알게 되는 것들

오늘은 독일의 저출생 대책과 이와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근무환경,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중점을 두어 비교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독일은 2020년 기준으로 대략 1.54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의 비교 이유

 

 독일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식과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독일은 1995년 1.25명의 합계 출생률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현재 1.56명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는 독일이 출산 및 육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정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저출생 대책 개요

 

 독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부모 휴직 급여 확대, 보육시설 확충, 일-가정 양립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률 제고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저출생 대책은 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부모에게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출산 후 최대 3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고용주가 해고할 수 없다는 법적 보호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원할 경우, 기존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독일은 부모의 근무 만족도와 출생률이 긍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1. 육아 휴직 제도 확대 

•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14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부모에게 월 소득의 일정 비율(약 65%)을 지원합니다.
•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2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수당( Elterngeld) 

• 출산 후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 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0유로(우리돈 약 45만원)에서 최대 1,800유로(약 26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유연한 근무 시간

•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4. 보육시설 확충

• 정부는 공공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만 3세부터 모든 아동은 무료로 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며, 만 1세부터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세제 혜택

•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6. 주거 지원

•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가족 친화 정책

•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통해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가족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ㅜ모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독일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비교점

 

독일은 법적으로 부모의 육아휴직을 강력하게 보호하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보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승진기간에는 출산한지 얼마안된 산모의 경우 더욱 눈치가 보여 잠시라도 나가 일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에 힘써야 하는 시기인데 말이죠.  또 육아휴직 후 복귀시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출생률 증가와 가족 생활의 질을 고려할 때, 독일의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일-가정 양립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와 관련해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난관을 겪고 있지만, 

여러나라의 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정책도 점차 개선이 된다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처음 격어보는 경험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모두 행복한 임신기간과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육아중인 바쁜 엄마아빠를 위해 육아정보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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