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예비 임산부와 예비맘 여러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서 출산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자 행복한 사건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앞둔 분들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울 수 있는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출산급여에 관한 체계적 정보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출산급여제도에 대해 알면, 예비 임산부들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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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월 50만원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자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추천드리는 꿀팁

직장생활을 하지않고 임신중이시라면 미리 블로그 원고료,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활동과 같은 온라인 활동으로 

출산 전에 3개월 이상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받아두시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50만원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시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온라인신청시 [바로가기]

 

 

 

출산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금전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정된 예싼과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예비맘에게 이 혜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과정이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비임산부분들이 출산 후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 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맘 여러분들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분들에게도 훌륭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며, 잘 활용한다면 

예비맘과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출산 준비에 유용한 가이드가 되셨길 바라며, 

임신과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라는 처음 격어보는 경험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모두 행복한 임신기간과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